1. 소개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이후 조정 대상 지역, 과열된 투기 지역, 규제 강화 대상 지역 등으로 선정된 이 보고서는 LTV/DTI 규제 강화 이후 주택 자산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2. 조사 목적
이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LTV/DTI 규제의 실시가 가계부채와 주택 자산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계 자산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3. 조사 방법
이 보고서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을 실험군, 다른 지역을 통제군으로 분류하여 변화의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LTV/DTI 규제의 실시로 대출 접근성이 낮아져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평균 5.7%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가구에서는 부채 규모가 10.9-13.6% 감소하였으며,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LTV·DTI 시행에도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며 주택 자산 증가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된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 자산 증가 규모가 9.3% 더 높아졌습니다.
4. 조사 결과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가 자산 분위에 따른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주택 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은은 LTV·DTI 규제가 의도치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보다는 거시 건전성 제고라는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결론 가구 자산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한은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다"면서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