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 47%, '최저'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OECD의 권고치보다 약 20% 포인트 낮은 약 47%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제보험협회 연합(GFIA)은 한국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 40개 협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에게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위탁했습니다. 보장격차란 의도치 않은 사고나 노후와 같은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과 저축을 통해 실제로 확보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맥킨지 한국지사는 공적 및 사적 연금을 합산하여 연금 소득 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동안 수령되는 연금액 대 평균 소득의 비율)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약 47%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OECD의 권고치보다 20-25%포인트 낮으며 OECD 평균(58.0%)보다 11% 포인트 낮습니다. OECD는 안정적인 노년을 위해 적절한 연금 소득 대체율을 65-75%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미국(81.3%), 프랑스(60.2%), 일본(55.4%), 영국(49.0%), 독일(55.7%)입니다.

연금 제도별로 연금 소득 대체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입니다.

국민연금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OECD의 권고 수준(25-30%)을 충족하지만, 퇴직연금(20-30%)과 개인연금(10-15%)은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맥킨지 한국지사는 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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